이용약관

시행일: 2026. 10. 12.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온전 주식회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보험반박(bohum-banbak.com, 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제출 자료"란 이용자가 분석을 위해 업로드하거나 입력한 거절 통지서, 청구서, 진단서, 약관, 상황 설명 등을 말합니다.
3. "생성물"이란 서비스가 제출 자료를 분석하여 자동 생성한 쟁점 분류, 판례 매칭 결과, 승산 안내, 이의신청서 초안을 말합니다.
4. "판례 데이터베이스"란 법무법인 베율이 수집·분석하여 서비스에 제공한 보험 관련 판결 자료와 그 분석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1. 회사는 제출 자료를 분석하여 거절 사유의 쟁점을 분류하고,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 쟁점의 판례를 매칭하여 이의신청서 초안을 생성·다운로드(인쇄)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회사는 과도한 이용을 막기 위해 이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는 이의신청서 초안의 작성과 다운로드까지만 제공하며, 보험사·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민원·이의신청의 제출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4. 이용자가 1:1 검토 상담을 신청하면 회사는 상담 신청 정보와 제출 자료·생성물을 법무법인 베율에 전달하고, 이후의 상담·수임은 이용자와 법무법인 베율 사이의 별도 계약에 따릅니다.

제4조 (법률자문이 아님)

1.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와 생성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변호사의 법률자문이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2. 승산 안내(신호등)는 유사 쟁점 판례의 통계에 근거한 참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생성물에 인용된 판례의 취지는 요약된 것으로,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본인(또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사람)의 보험 사안에 관한 자료만 제출해야 하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권한 없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생성물을 제출하기 전에 날짜·금액·경위 등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수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자동화된 수단으로 대량 호출하거나,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추출·복제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1. 판례 데이터베이스, 쟁점 분류 체계, 반박 법리 문안 및 서비스의 소프트웨어에 관한 권리는 회사와 법무법인 베율에 있습니다. 판례의 사건번호 등 식별 정보는 영업비밀로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사안을 위해 생성된 이의신청서 초안을 자유롭게 수정·사용·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성물을 영업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유사 서비스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제출 자료와 이용자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특히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제출 자료와 생성물의 보유기간, 파기 절차, 국외 이전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합니다.

제8조 (책임의 제한)

1.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생성물이 정확하거나 완전함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생성물을 이용하여 한 결정이나 그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외부 사업자(호스팅·AI 처리)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의신청·분쟁조정·소송에는 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의 확인과 준수는 이용자의 책임이며, 회사는 이를 안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회사는 운영상·기술상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사전에 서비스 화면을 통해 알립니다.

제10조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화면을 통해 알립니다.

운영: 온전 주식회사 · 법률 자문: 법무법인 베율 · 문의 well@onjeon.com